출생통보제 시행 :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시스템

한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의 출생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도의 목적, 주요 내용,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목차

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목적
2. 출생통보제의 주요 내용
3.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
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혜택

 

 

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목적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출생 신고가 누락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출생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등록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는 신생아의 출생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 모든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출생통보제의 주요 내용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자동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전달되며,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출생 정보가 통보된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만약 출생신고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생신고 의무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의 보완책으로,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들이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임산부는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아이를 직접 키울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친권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됩니다. 상담 후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용 관리번호가 만들어지며, 이를 통해 임산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임산부는 최소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 동안 아이를 직접 키울지 결정할 시간을 가집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게 아이가 인도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이를 보호하고 입양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합니다. 이 서류는 아이가 성인이 되거나 미성년자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생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인적사항을 포함하거나 제외하고 공개됩니다.

 

 

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혜택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출생 신고 누락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 출산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셋째, 아동이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자라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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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도입은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신생아와 산모의 안전을 보장하며, 모든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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