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생통보제1 출생통보제 시행 : 미등록 아동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시스템 한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의 출생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도의 목적, 주요 내용,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목적2. 출생통보제의 주요 내용3. 보호출산제의 주요 내용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혜택 1.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목적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이유로 출생 신고가 누락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출생 사실.. 2024.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